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송파구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송파구 외식업 소상공인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외식업 환경 속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외식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은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송파구 백제 고분로 364)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총 4회 과정으로 모든 수업은 무료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권을 명소로 바꾸는 송파구 상권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한다. 송리단길과 석촌호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딩과 마케팅, 상권분석, 운영 노하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등 글로벌 상권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송파구 성공 사장님들의 실전 경험이 결합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 전문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지역 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공개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800kg에 달한다. 반면 세계 하위 50%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kg에 그친다.
초부유층은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한 명이 투자로 인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이 평균 190만t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전용기로 지구 1만 바퀴를 돌아야 나오는 양이다.
초부유층 투자의 약 60%는 석유나 광업 등 기후 변화에 영향 큰 분야에 집중됐다. S&P 글로벌 1200 지수 투자와 비교하면 2.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24년 기준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총 5억 8600만t으로 118개국의 총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탄소 예산의 대부분도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다. 옥스팜의 소비 기반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15%를 소진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소진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가 소진한 양의 두 배를 넘는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1990년 이후 1% 부유층 한 사람이 사용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탄소 예산보다 100배 이상 많다. 하위 10%에 속한 사람 한 명과 비교하면 300배를 넘는다. 기후 대응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부유층 1%와 0.1%는 1인당 배출량을 각각 97%, 99% 줄여야 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배출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 부유층이 1년 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향후 100년간 130만명이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소득 국가는 2050년까지 4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팜은 “초부유층과 화석 연료 기업의 과도한 배출에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해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할 공정한 감축 목표와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노딜’이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도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국장은 “투자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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