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오송참사 국가·지자체 책임 묻겠다” 희생자 유족 29명,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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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8: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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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 쟁점 전반에 관한 ‘빅딜’은 없었고,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주고받으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회담했다. 두 정상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영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두 대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러 난관에도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이는 1년짜리 협정이고 추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었으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년 4월 방중하고 그 이후 언젠가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해 문제 목록을 줄이고 협력 목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불법 이민 및 통신 사기 단속, 자금세탁 방지, 인공지능(AI), 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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