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프리랜서 임금체불·경력미인정···서울시, 불합리한 노동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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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6:1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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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SDI가 독일 BMW,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솔리드파워와 손잡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SDI는 BMW,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의 자동차 탑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SDI는 솔리드파워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인 전고체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BMW는 이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모듈과 팩을 개발해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BMW의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실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3사의 최종 목표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에 탑재 시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셀, 자동차, 소재 등 각 부문에 특화된 3사가 핵심 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특히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삼성SDI와 BMW가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BMW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삼성SDI를 선택한 이래 양사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수원 SDI연구소에 구축한 삼성SDI는 그해 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해,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하는 등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주영 삼성SDI ASB사업화추진팀장(부사장)은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이 곧 전기차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며 “주력인 전기차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로봇 등 신규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인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 상승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큰 상승폭을 보인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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