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농식품부 장관 “미국 쌀 수입 쿼터 늘리는 것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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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18:52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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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며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협상에서도 쌀 개방이 논의된 바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배분돼 있고, 각국별 수입량을 바꾸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포럼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도 연단에 올라 아·태 지역 협력을 당부했다.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약 1000년 전 경주는 신라의 수도”라며 “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경주는 무역과 외교, 문화와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공급망 재편, AI와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APEC CEO 서밋은 바로 이 도전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정상 특별 연설자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2005년)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다”면서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정상 특별 연설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4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도착 등이 지연되며 그의 연설은 오후 1시6분 시작됐다. 주요 기업 회장 대부분이 객석에 자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지연되며 해외 기업인과 회의가 잡혀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나타나자 객석에 있던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손뼉을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언급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 밝힌 그는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며 “필리조선소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필리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자신의 중재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 참여 연사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오는 31일 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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