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SDI가 독일 BMW,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솔리드파워와 손잡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SDI는 BMW,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의 자동차 탑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SDI는 솔리드파워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인 전고체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BMW는 이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모듈과 팩을 개발해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BMW의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실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3사의 최종 목표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에 탑재 시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셀, 자동차, 소재 등 각 부문에 특화된 3사가 핵심 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특히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삼성SDI와 BMW가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BMW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삼성SDI를 선택한 이래 양사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수원 SDI연구소에 구축한 삼성SDI는 그해 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해,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하는 등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주영 삼성SDI ASB사업화추진팀장(부사장)은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이 곧 전기차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며 “주력인 전기차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로봇 등 신규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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