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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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08: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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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속노화와 홍삼’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식품·영양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저속노화와 홍삼’ 세션에는 뇌인지과학, 내분비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항노화 과학의 현황과 미래 방향, 후성유전학적 접근 통한 노화방지, 홍삼의 노화방지 효과 및 기전, 홍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한 면역노화 개선,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연장 메커니즘 규명 등 노화방지 과학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민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홍삼추출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증진 및 T세포 면역노화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홍삼추출물은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 마우스 모델에서 홍삼 투여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은 증가해 면역노화 완화 효과를 보였다.
민경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 연장 분자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홍삼을 섭취한 초파리 개체는 평균 수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 메커니즘은 노화 조절 유전자(dSir2) 활성화와 인슐린/IGF-1 신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교수는 “홍삼이 식이제한과 유사한 대사 조절 효과를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에이징(Aging)’에 게재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선희 KGC인삼공사 박사는 ‘홍삼과 홍삼성분의 저속노화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에서 보고된 홍삼의 항노화 및 저속노화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홍삼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대사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인·홍삼 등 기능성 원료와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350여편의 학술 논문과 4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연구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반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저속노화 메커니즘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션을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한국 경주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이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입,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이행 등 무역 의제와 중국이 구금 중인 일본인 석방, 대만 관계 등 안보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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