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악 감독으로 평가받는 위르겐 클린스만이 체코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아시안컵 참패와 근무태만으로 경질된 지 1년여 만이다.
체코 매체 인풋발과 아이스포츠 등은 최근 클린스만이 체코 대표팀 감독직 최종 후보군 2~3인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클린스만은 파벨 네드베드 기술이사와 이미 초기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지난 13일 페로 제도에 1-2로 패한 뒤 이반 하셰크 감독을 경질했다.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L조에서 크로아티아에 밀려 2위에 머물며 직행 티켓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클린스만의 이력이다. 그는 2023년 3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미국 거주를 고집하며 원격으로 선수단을 관리해 비판받았다. 지난해 1월 개막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패했고, 뚜렷한 전술이나 교체 타이밍을 보여주지 못해 지도력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월 경질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실패를 거듭했다. 미국 대표팀을 이끌던 2016년 당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연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앞서 2008년 7월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체코 현지에서도 우려가 크다. 팬들은 이미 검증된 실패 이력을 지적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 매체는 한국에서의 태업과 전술 부재를 상세히 다루며 “체코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체코축구협회는 튀르키예 명장 파티흐 테림도 후보로 검토 중이다. 2015년 FIFA 랭킹 15위까지 올랐던 체코는 현재 44위로 추락했다. 지난 네 번의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 유로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탈락했다.
만약 클린스만이 체코 감독으로 부임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랭킹상 체코는 4포트, 한국은 2포트 배정이 유력하다. 최악의 성적을 남긴 전임 감독과 월드컵 무대에서 재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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