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늘 2차 한·미 정상회담···노딜이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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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08: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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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의 결단으로 톱다운식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만 발표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이자 국빈방문 형식으로 성사됐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이기도 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1차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문서나 공동성명 발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당시에는 양측이 지난 7월말 합의한 관세협상의 이행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팽팽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있다.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이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관세협상을 제외한 안보 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스몰딜’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다”며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동맹 미래상 등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또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 합의 당시 10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유사한 형태의 미국산 구매 계획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 분야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협력 등에 뜻을 모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관세·안보협상 등이 일괄 타결되는 ‘빅딜’은 양국 정상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전용기 내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중 현금 비중과 납입 기간에서 한쪽이 크게 양보하거나 추후 협상팀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빅딜을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이틀째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 수십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을 안내하던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명이 기념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면서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은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전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여행을 즐겼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은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어제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면서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엄격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여서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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