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니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며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청해부대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심해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핵추진 잠수함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과 별개”라며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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