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 대미 관세협상 선방,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일자리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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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16:0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대구시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09년 지정·고시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대구시는 BIT(바이오기술+정보기술)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집적단지(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기반시설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로 없이 계단만 놓여있던 안양천 진입로에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됐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안양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0m 이상 돌아가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는 염창동 무학아파트 앞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진입로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양천까지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된 경사로는 폭 1.5m, 길이 26m로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사로를 통하면 안양천까지 약 480m 우회했던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 안양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양천은 강서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달리며 휴식하는 대표 여가공간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해 주말 나들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를 위해 화단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하면 통행인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그러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 강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이밖에도 무장애길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가양동 홈플러스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사이 흙길 구간에 폭 1.5m, 길이 100m 의 목재 데크길을 조성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경사로가 주민들의 일상 속 자유와 따뜻함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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