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 전쟁부 장관,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지지 “한국은 부유하고 강한데 왜 미 지도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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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13: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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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뻔뻔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사람을 볼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이 말에는 양심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문제는 자기 잇속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 이런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헬라어 ‘쉰에이데시스’와 라틴어 ‘콘스키엔티아’는 공히 ‘함께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일까? 일단 나와 마주 서 있는 타자가 떠오른다.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였던 양진은 옛 동료인 왕밀이 “밤이 깊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바치려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라며 그를 엄히 꾸짖었다. 양진은 양심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함께’가 근원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양심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 법칙이다. 성찰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처럼 양심은 도덕적 자아를 포기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7년에 한 ‘양심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설교에서 간디의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한 후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설의 핵심어는 ‘양심’이다. 사람들은 애써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욕망의 문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양심을 따라 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톨이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 유동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횡행하는 시대, 변덕스러운 기후처럼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내면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예리하게 느껴졌던 통증도 수그러든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상실은 이렇게 완성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10월31일은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은 후 가톨릭의 면벌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함으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밝혀든 작은 양심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거대하게 타올랐다. 1521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스제국 의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루터는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기존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철회하고 참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루터는 결단을 내렸다. 광부의 아들이며 보잘것없는 일개 수도자가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교회의 고위 사제들 앞에 섰다. 그는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자기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굴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곧게 직립한 영혼의 외침은 쇠북소리가 되어 잠든 서구의 양심을 깨웠다. 양심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다. 아퀴나스는 양심은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선의 불씨라 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의 본분은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을 위무하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타격해 깨우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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