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만났다. 이들은 3주기의 밤을 함께 보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독서동아리 ‘빛물결’은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별과 기억, 우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록을 담은 책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읽고 이 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엔 희생자 어머니 5명이 왔다. 유가족들이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쳤다. 희생자 김인홍씨의 어머니 김복순씨(62)는 “젊은 청년들을 보니 내 아들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참사 당일 유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경청했다. 평범한 저녁을 보내다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경찰에 수소문해 가족의 행방을 찾았던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가족을 항상 밝게 해주던 요정 같은 다빈이”, “우리 현진이를 못 가게 막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강박으로 3년이 3일같이 지났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눈물을 훔쳤다. 오스트리아 교민인 김씨가 “아들이 한국말로 욕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일화를 들려주는 대목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처벌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재혁씨의 어머니 김현숙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며 “(책임자 처벌이)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여러분들이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다빈씨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떠났을 때 가장 힘이 된 것은 옆에서 손잡아주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라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잘 몰랐던 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참사는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젊은 여러분께서 미래에 더 나은 리더가 돼 사회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유가족과 만남이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수형씨는 “참사 당시 왜 국가가 젊은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아들, 딸 같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소설 속 아이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받아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장편소설 <4인칭의 아이들>(다산책방)로 제15회 혼불문학상을 받은 김아나 작가(38)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작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설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4인칭의 아이들>은 제프리 양이라는 유력 인사가 만든 시설 ‘행복한 아이들의 복지 재단’에서 착취와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제프리 양에게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만나 함께 상처의 치유를 모색한다.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이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저 역시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고, 그로인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며 “한동안 악몽을 꾸지 않다가 작년 초 다시 악몽이 시작됐고, 그때 문득 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랐다”며 “그들을 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사용한 4인칭 서술을 사용한다. 초반부는 아이들이 1인칭 시점으로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중반부엔 제삼자가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을 3인칭 관점으로 설명한다. 종반부에는 여러 피해자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서술되는데, 소설에선 이를 4인칭이라 부른다.
김 작가는 “퇴고를 마칠 때까지도 4인칭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비평 과정에서 한 동료 소설가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4인칭 개념을 알려주며 이 소설에 적용하면 어떨지 제안해줬다”며 “4인칭은 같은 개념을 공유하며 경험에 대해 소통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말수가 적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서른여덟의 제가 소설이라는 환상적 매개를 통해 어린 저에게 새로운 인칭을 선물해 줬다”며 “복수로 끝나지 않는 서사를 쓰고 싶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춤추며 서로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출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2021년 문학 플랫폼 ‘던전’에 단편소설을 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1900XX’으로 제6회 자음과모음 경장편소설상을 받았다.
혼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문학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신인·기성 작가 구분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며 상금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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