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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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19: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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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쯤 첫 전화 통화를 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전후로 두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는 2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역 안보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 강화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을 마친 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는 2박3일 방일 일정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 시찰과 나루히토 일왕 접견,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의 면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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