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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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6:10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며 “발의된 법안들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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