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오세훈 치욕의 날” 발언에 “정청래,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길”···국감 다음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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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5: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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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라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의 발언 영상을 시청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아마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라고 말했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건의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했으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7차례 만났다. (오 시장은 제게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추가 폭로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닫았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달 8일 특검에 출석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벌인다. 해당 대질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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