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찍는 각도 수상해” 폰 열어보니…여성 손님 신체 불법 촬영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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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1: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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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 각도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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