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5일부터 의원·약국도 실손24 보험청구 가능…11월부터는 네이버·토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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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1: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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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24’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원·약국들이 아직 많지 않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떼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 ‘실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약국은 현재 6630여곳으로 아직 적용 대상의 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한약사회(소속 약국 1만2000곳)와 대한한의사협회(소속 한의원 3200곳) 등의 단체가 전선화 참여 의사를 최근 밝혔기에, 연계 기관 수가 조만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앱을 통해서도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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