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23일 찾은 경주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각국에서 방문하는 관료·기업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릴 관문 역할을 하는 경주역 곳곳에는 ‘APEC 2025 KOREA’,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합니다’라고 쓰인 배너와 현수막 등이 걸려있었다. APEC 홍보 부스로 탈바꿈한 경주역 안내데스크 옆에는 첨성대와 신라 금관 등 경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들이 전시된 기둥인 미디어필러도 눈에 띄었다. 역 대합실 한편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 부스도 준비 중이었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문관광단지로 이동하는 도로 양쪽엔 APEC을 홍보하는 형형색색 배너들이 자리했다. 교차로 광고판에는 ‘환영합니다’가 세계 각국 언어로 쓰여있었다.
보문단지가 가까워지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차량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APEC 2025’를 나타내는 조경과 순찰을 하는 경찰들도 눈에 띄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각국 취재진이 모일 미디어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은 모두 단장을 마쳤고, 현재는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3층 건물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해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카펫,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했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장, VIP 라운지 등이 있는 2·3층을 주로 쓸 예정인데, 현재 해당 층은 보안 유지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정상회의장 인근에는 APEC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위해 방한한 기자와 방송요원 등 언론인들이 상주할 국제미디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미디어센터에는 4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메인 브리핑홀과 각국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브리핑룸 3곳이 마련돼있다. 정상회의 영상은 메인홀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개별 인터뷰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인근의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2700㎡ 규모의 단층 건물인 APEC 경제전시장이 마련됐다. 경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월정교를 모티브로 한 ‘시간의 다리’를 건너면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미디어필러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어 반도체 산업 50년사와 AI로봇, 수소 전기차, K조선을 뒷받침하는 AI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K뷰티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관과 경북 지역 기업 부스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APEC CEO 써밋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나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APEC 종료 후엔 정비 기간을 거쳐 2주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민석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경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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