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한강변 아파트 주민만 누리는 한강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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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05: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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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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