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대전시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과 임시 교량 건설 과정 등에서 잇단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시가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법적 규제를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차량 계약이 이뤄졌고, 연내 차량 납품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예정 차량은 총 3대로,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6.5㎞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비춰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적의 차량을 도출하고 도입을 위해 차량을 발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계약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전경실련은 “차량의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때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가의 차량 구매를 강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천 유등교를 재가설하기로 하면서 설치한 임시 교량 문제로도 논란을 빚었다. 임시 교량 가설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공판(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 사용됐는데 가설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후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와 시공사는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건설안전발전협회 민원을 받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며 “안전이 달린 문제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시는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경실련은 “시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재단 대표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포털 검색만 해도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검증기술서에 징계 사실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 박 대표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표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한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는 2배수 후보자 선정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그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월17일 집중호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안일하게 대응해 세종시민 1명이 사망했고, 이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기간 중 세종시장이 U대회기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이 답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할 것인지, 대회기를 인수하러 할 것인지 등 경중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재량으로 출장을 나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광고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비슷하다’(13%), ‘국산 가격이 저렴하다’(2.4%) 순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쟁 기업과 생산 속도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는 22.2%를 차지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로 집계됐다. ‘영향 없음’이 23.5%, ‘긍정적’이란 답은 7.3%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상의는 “가격 경쟁력만을 가진 중국산,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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