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배민 입점 소상공인, 1만5000원어치 팔면…총수수료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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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21:34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평균 2.9% 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배민 입점업체 각 1곳을 대상으로 매입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이들 세 업체의 총수수료는 줄곧 20%대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 있는 A분식집의 올해 총수수료는 26.39%(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에 달했다. 이는 2023년(22.10%)보다 4%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월 16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배달비는 배민이 아닌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지만, 입점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소액 주문 건 총수수료는 3년간 5%포인트 올랐다. 1만5000~2만원 미만 주문이 가장 많은 A분식집의 경우 이 구간 총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었다. 최소 주문금액 1만5000원어치를 팔면 총수수료로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3곳이라는 조사 대상과 휴가철인 8월 한 달이라는 조사 기간,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한국보다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의 1인당 GDP 순위가 더 빠르게 오르리라고 본 것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2년 빨리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은 대만은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4262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024~2026년 3년 연속 40위였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냐”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주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일 경우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은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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