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요일인 21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1도, 인천 5.5도, 수원 5.3도, 춘천 7.6도, 강릉 10.3도, 청주 10.3도, 대전 9.8도, 전주 9.9도, 광주 11.7도, 제주 18.2도, 대구 12.6도, 부산 15.5도, 울산 13.4도, 창원 1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부산·울산·경북 동해안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张升民)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장 부주석은 1958년 산시성 우궁현에서 태어났다. 시 주석, 장유샤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산시성 출신이다. 장 부주석은 1978년 입대했으며 1979년 공산당에 가입했다. 란저우군구 정치부 정치연구실 부주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시 주석 2기인 2017년 1월 군내 반부패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11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했다. 시 주석 3기 정권이 출범한 2022년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선됐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8년 겸임한 것이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의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 7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류전리 또는 장 부주석이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관례를 따른 안정적 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군사위에 또다시 공석이 발생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 발표에 이어 4중전회에서도 숙청 사실이 확인된 허웨이둥, 먀오화, 린샹양, 진슈퉁, 왕슈빈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퉁안에 본부를 둔 제31집단군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과 푸젠성 당 위원회 부서기 등을 역임하며 푸젠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당·군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군내 반부패 숙청 대상에 시 주석 최측근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권력이상 징후’라고 해석했으며, 산시성 출신 군인들과 푸젠성 출신 군인들의 파벌싸움의 결과라는 해석도 일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쇄 대규모 인사는 시 주석의 4연임 또는 후임이 결정될 2027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8월 “시 주석이 4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진핑 이후’를 염두에 둔 권력 재편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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