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한다.
4대 분야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주요 산업에서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정부는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충족한 대학(원) 학생 정원을 내년 1분기 중 늘릴 계획이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다음달까지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K-바이오·뷰티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주관 부처·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이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로드맵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이 회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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