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단독]특검, 박성재 추가 압수수색···계엄 준비설 때부터 ‘위법성 인식’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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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19:0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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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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