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동문 회사 주식 의혹’에…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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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18:0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이 회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핵전쟁으로 사막화된 22세기, 물과 화석연료를 독점한 독재자 ‘임모탄’이 폐허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호위무사인 ‘퓨리오사’는 압제를 견디다 못해 임모탄을 배신하고 고향인 ‘그린랜드’를 향해 탈출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의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생명이 약동하던 그곳도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푸르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들’은 이제 바이크 전사가 되었다. 결국 임모탄을 제거하고 세계를 해방시키기로 한 퓨리오사. 영화는 그가 독재자를 처단하고 ‘시타델’의 요새로 오르며 끝난다.
영화는 세계의 해방을 총알이 아닌 씨앗에서 본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퓨리오사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어머니들’이 지켜낸 씨앗이었다. 씨앗이 품은 내일이란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땅과 그로부터 먹거리를 얻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공존하는 세계, 그 ‘오래된 미래’가 열어주는 자급과 자치의 삶이다.
10년이나 지난 영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읽은 한 칼럼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뎡야핑 활동가는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여성 농민운동가 하나디 무한나의 피란길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부순 ‘씨앗은행’의 폐허에서 밀, 보리, 시금치 등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먼저 구해내야 했다.”
하나디 무한나는 2019년 가자 최초의 씨앗은행을 설립했다. 멸종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유전자가 조작된 외래 종자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식량 주권을 약화했다.
무한나 가족은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지역의 토착 씨앗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환경을 잘 견디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나는 이 프로젝트가 “종자 보존을 넘어, 팔레스타인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씨앗엔 풍요로운 문명에 대한 기억 역시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집단학살 과정에서 가자와 서안지구의 씨앗은행을 파괴했다. 팔레스타인의 ‘토종’을 살육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사람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건 팔레스타인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일구고 거두어 먹는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절멸의 의지로 확장된다.
무한나 가족은 씨앗과 함께 탈출했다. ‘그린랜드’의 ‘어머니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피란지인 데이르알발라에서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한나 가족이 종자, 노동력, 비료를 제공하고 땅 주인이 토지와 물을 대는 방식이다. 그들은 씨앗은행이 보관하던 다양한 작물을 다시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가자에선 인명 학살을 넘어 생태 학살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은 동물과 식물을 죽이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의 터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중이다. 온갖 화학무기들의 포화 속에서 가자의 땅도 함께 죽어간다.
트럼프는 그 빈사 상태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떠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기업들까지, 폭력과 파괴로부터 돈을 버는 자들은 가자에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실현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덱스(ADEX) 무기 박람회에 전범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등 전범기업들이 버젓이 참여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씨앗 안에서 미래를 꿈꾼 ‘퓨리오사’는 더 이상 영화적 은유가 아니다. 그는 하나디 무한나로, 그리고 씨앗을 꼭 쥔 여러 개의 손으로 실존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살아갈 만한 행성 전체”(안드레아스 말름)일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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