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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료 전환 땐 동의 필수, ‘배송비 꼼수’도 금지···공정위, 온라인 ‘다크 패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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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18:0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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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Ali Fresh)를 시범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 합작법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편입된 뒤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다. 알리프레시로 국내 식품·생필품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접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시범 출시 단계에서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프레시를 통해 국내 시장 내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투-로컬(Local-to-Local)’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후 소용량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취급 품목을 확장해 알리프레시 채널을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포장·배송 효율성도 개선하고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셀러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셀러와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온라인 리테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는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이다. 그간 ‘케이 베뉴’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의류 위주로 일부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기도 했다.
앞서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론 신세계 계열사였던 G마켓도 이 합작법인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전날 G마켓은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딱 세 살만 덜 먹었으면 저 젊은것들을 확 제꼈을 턴디.” 언젠가 가을 운동회날 1등 상 몫의 노트 세 권을 아깝게 놓친 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황토 먼지 자욱한 운동장, 향나무 아래 앉아 먹었던 붉지도 달지도 않은 우린감과 어머니 탄식이 생각난다. 아마 어머니는 여름방학 내내 아침마다 싸리 빗자루로 학교 운동장 쓸고 받았던 어린 아들의 노트 한 권을 떠올렸음이 분명했다. 그 어머니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미토콘드리아를 가득 남겼다. 세포 발전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미토콘드리아는 수십년 지난 지금도 근육세포에서 맹활약하며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전자를 절반씩 섞어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것 말고도 어머니는 따로 여분의 몫을 떼어준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미토콘드리아다. 세균만큼 작은 이 소기관에는 과거의 영화를 드문드문 간직한 유전자 몇벌이 있어서 후손의 안위를 알뜰히 보살핀다. 부모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추억도 남긴다. 가을걷이 끝난 논 사이를 흐르는 천정천을 막아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바가지로 붕어와 참게 그리고 매끈한 장어를 가마니에 담던 일도 그중 하나다. 손질한 붕어와 장어를 말리고 끓는 간장 부어 게를 갈무리하는 일로 한 해가 끝나면 나는 뒷방 새끼 꼬는 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침 묻혀가며 쌈지 담배를 말곤 했다.
물려받은 유전자와 저마다의 뇌리에 박힌 추억을 안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세계 안에서 유전자 대물림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시간이 켜켜이 쌓여 흘러간다. 그러나 대물림의 속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은 모계에 빚진 바가 큼을 알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오직 모계만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곧잘 무병장수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는지를 살펴 개인의 수명을 저울질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산모를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가끔 술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는 젊은 아빠를 크게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게으른 아빠를 영구히 용납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최근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아빠들이 열심히 뛰고 운동하면 그 아들이 비만이나 당뇨병에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넘쳐난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세포 대사’에 발표했다. 놀랍게도 아빠가 물려주는 것은 유전자의 실체인 DNA가 아니라 그것의 화학적 사촌 격인 RNA였다. 코로나19와 싸울 무기로 썼던 백신이 RNA로 구성되었음을 떠올리자. 열심히 운동하면 아빠의 유전체를 지닌 정자가 팔팔결 달라진다. 정자 안에 약 10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생겨나 아들에게 전달됨은 물론 운동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연구진은 수컷 쥐를 2주 동안 쳇바퀴에서 뛰게 한 다음, 전혀 운동하지 않는 암컷 쥐들과 교배시켰다. 그렇게 태어난 수컷 새끼들은 운동과 담을 쌓은 대조군 아비의 새끼들보다 더 오래 달렸다. 지방산을 태워 근육세포를 오래 가동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 말은 근육세포 안에 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써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산을 충분히 소모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피부 저장고를 벗어나 간이나 복부 혹은 근육에 지방이 축적될 여지를 아예 없앴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으로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적재적소에 쓰고 넘치지 않게 보관하는 일은 건강한 생명체의 첫손에 꼽을 생리학적 덕목이다.
이 연구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생활습관도 유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학계는 아비의 스트레스가 자식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우울증을 물려주는 매개체는 공교롭게도 마이크로 RNA였다. 부모가 겪었던 경험이 유전자의 서열과 상관없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후성유전학적’ 대물림이라고 말한다. 이름이야 어찌 됐든 조상이 살아낸 흔적이 전달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중국 연구진은 운동선수의 정자에도 ‘지구력’ RNA가 있음을 확인했다. 흥미롭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수정란으로 인생을 시작한 내 아들의 활력을 복기해본다. 실험에 진척이 없어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 내심 부끄럽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들에게 지금이라도 토설하는 수밖에. 그래도 가끔은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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