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중국인 국내 국제면허증 발급 추진을 비판하며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편히 사는 나라, 범죄자들을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들과 협업하는 나라에 집한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나”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 비밀작전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구해온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이언주·전현희·박범계 의원도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전·박 의원을 이번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낸 것에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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