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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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7:1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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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암 갤러거(Liam Gallagher)(53)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58) 형제가 마주 잡은 손을 번쩍 든 채 밴드 ‘오아시스’의 이름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다. 2009년 마지막 내한공연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오아시스가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지 않을까 했던 우려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다. 오아시스는 전성기 때의 활력 그대로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아시스 라이브 ’25 사우스 코리아)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첫 곡 ‘헬로’(Hello)의 전주가 시작되고, 리암은 찢어지는 전자기타 소리 사이로 마이크 앞에서 특유의 자세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뒷짐을 지고 턱을 치켜든 모습과 치기 어린 거친 목소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때 그대로였다. 노엘은 뚱한 얼굴로 기타연주를 하면서도 완벽한 화음을 쌓았다.
이어진 곡 ‘에퀴에스’는 몇 안 되는 갤러거 형제의 듀엣곡 중 하나다. 함께 부르는 노래 구성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노랫말이 만나 갤러거 형제의 우정을 상징하는 곡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공연은 노래의 가사처럼, 과거의 불화를 눈 녹듯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는 관객들의 ‘떼창’을 부르는 오아시스의 히트곡들이 대거 포진됐다. 전 세계를 휩쓴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와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는 물론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슈퍼소닉’(Supersonic) ‘리브 포에버’(Live Forever)등 전주만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대표곡들이 가득했다.
오아시스는 흔한 돌출구조 퍼포먼스나 무대효과 없이 2시간의 콘서트를 23곡의 음악만으로 꽉 채웠다. 가끔 마이크를 잡고 한 말들은 “감사합니다” “너네 놀 줄 아는구나”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관객들은 음악만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목놓아 따라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시가렛 앤 알코올’(Cigarettes & Alcohol)이 흘러나올 때는 다 같이 무대를 등지고 서서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는 ‘포즈난’ 응원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5000여 명이 모였다. 내한 공연을 통틀어 1회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에 해당하는 수치다. 때 이른 추위에도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은 이른 시간부터 오아시스 굿즈를 사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북적였다. 공연장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었던 것은 물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공연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긴 대기에도 기쁨이 만연한 얼굴이었다.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도시별 공연을 모두 관람했다는 임창섭씨(29)는 “이미 몇 번씩이나 본 공연이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감격해 울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엘 갤러거의 음악으로 오아시스를 알게 됐다는 강석우씨(28)는 “오아시스 팬 SNS를 운영한 지 9년 만에 두 사람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내한을 기념해) 자체 굿즈를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무료 나눔을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갤러거 형제를 주축으로 1991년 결성된 밴드다. 동생 리암은 노래를, 형 노엘은 작곡과 기타연주를 주로 맡았다. 이들은 1994년 4월 11일, 첫 싱글 ‘슈퍼소닉’(Supersonic)으로 정식 데뷔함과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슈퍼소닉’이 실린 1집 는 당시 음악 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90년대 최고의 록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돈트 룩 백 인 앵거’ ‘원더월’ 등이 수록된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1995)는 오아시스를 영국의 음악 신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들의 음악은 낙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90년대 영국의 노동계층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릿팝의 정점’이라 칭송받았다.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형제인 노엘과 리암은 잦은 불화로 갈등을 쌓아오다 2009년 8월 노엘이 탈퇴하며 밴드는 해체됐다. 이후 노엘은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로, 리암은 기존 오아시스 멤버들과 ‘비디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솔로활동 중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리암은 2011년과 2017년에 공연을 열었고, 노엘은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주기적으로 내한 공연을 개최했다.
해체한 지 15년이 된 지난해 8월 각자의 SNS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재결합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영국 카디프, 멘체스터 ,런던을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이며, 내한공연 이후에도 일본, 중남미 등을 거치며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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