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광주의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쯤 서구 쌍촌동 한 주차타워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A씨(63)가 10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다소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에 나선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요청하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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