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숲길 276km’ 타당성 평가도 안 하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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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2:4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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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 카펠라 호텔 그룹이 서울 한남동에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클럽’을 선보인다. 이곳은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미식·라이프스타일 공간이다.
16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공개된 클럽은 프랑스 디자인 하우스 크리스티앙 리에거가 설계한 6개 층 규모의 공간으로, ‘도심 속 숲’을 콘셉트로 완성됐다. 나무·돌·가죽 등 자연 소재가 어우러져 차분한 온기를 더하고, 곡선미가 강조된 내부는 한국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3층 ‘다이닝 룸 바이 윌로뜨’는 이승준 셰프가 이끄는 내추럴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한국 제철 재료의 질감과 향을 극대화한 감각적인 코스로 ‘자연이 만든 미식’을 선보인다.
루프톱에 자리한 ‘더 루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운영한다. 고추장·젓갈 등 장인 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던 아메리칸 다이닝과 세련된 칵테일 컬렉션을 서울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카펠라 서울이 지향하는 ‘컨템포러리 코리안 감성’의 미식 철학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두 공간은 비입주자 고객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클럽은 브랜드 시그니처 공간 ‘리빙 룸’, 예술과 운동을 결합한 ‘복싱 클럽’, 세계적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과의 협업 전시로 구성됐다. 카펠라 호텔 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간은 카펠라가 제안하는 ‘확장된 집의 개념’을 구현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2028년 완공 예정인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은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들어선다. 전체 대지의 70% 이상을 녹지로 남기고 약 260세대만 수용하며, 완공 후 입주민들은 헌인마을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한남동 클럽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 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의 쓰나미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막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체를 위협하고 보수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가까이하기 어렵다”며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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