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갭 투자’ 광역 봉쇄···‘‘불장’은 주춤하겠지만 시장 양극화 심화·전세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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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6:5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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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스피린·와파린 등 항혈전제 복용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겐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최대 2.3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을 황반변성과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안구 내 출혈 위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2023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9만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안구 내 중증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군(1622명) 및 대조군(6488명) 간의 비교 연구도 병행했다.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으로,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한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오는 습성의 특성과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아울러 나타내는 유형을 가리킨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부종을 일으키는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문제는 황반변성처럼 고혈압·심방세동·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도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등)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 복용군은 비복용군 대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별 위험도까지 확인됐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모두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2.3배 증가했다. 또한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져 복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는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세준 교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며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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