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 워싱턴 집결한 한국 협상단“양국 인식차 상당 부분 좁혀져”관리예산국서 후속 논의 예정트럼프는 또 “선불 합의” 언급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율이 48.9%를 기록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47개로, 이날 정오보다 7개가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1개(54.0%), 4등급 134개(39.4%)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병무연계(4등급)·국가보훈부 ITSM(4등급)·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3등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경영_지식누리(3등급)·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표홈페이지(3등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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