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세금으로 해외서 ‘맛사지’ 받은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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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0:07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등 관계자 59명이 중국과 홍콩으로 개인택시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에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여행경비 8250만원 중 인천시가 90%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떠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첫날 57명이 맛사지를 받고, 비용으로 24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선 인천시는 마사지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며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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