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박성재 영장 기각에 국무회의 수사 막판 ‘돌다리 점검’···해경 수사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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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2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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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조사는 영장 재청구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그에게 불법 계엄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한 차례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처분이 늦어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박 전 장관의 재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와 맞물려 처분이 늦어지거나 처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해경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 사건도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 총기 휴대 검토 및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도 특검 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자신은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 측면에서 안 전 조정관과 박 전 장관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안 전 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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