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소아·65세 이상·임신부 등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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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22: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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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 0시부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두 달여 빠르게 발령됐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분율이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초과한 수치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을 뜻하는데 올해는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행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41주 차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 24.3명, 1~6세 19.0명, 19-49세 18.1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시작됐다. 현재는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일부터 70∼74세, 22일부터 65∼69세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년에 비해 독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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