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갤러리 두모악을 만든 김영갑그의 사후에도 20년 지켜낸 박 관장재정난 딛고 “모두가 주인” 되려면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제주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다녀왔다. 개인 공부가 많이 밀려 있는 터라 원고나 강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채권자가 모르는 내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나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으로 날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제주로 도망쳤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할퀴고 찌르고 나 자신까지도 고문대에 올려놓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갑을 모른 채 김영갑갤러리를 찾았다. 그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날 나는 김영갑이 말한 동박새였는지도 모르겠다. 동백꽃을 꽂아두었더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작은 새.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말없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보러 찾아올 것이다.” 전시회도 그랬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그저 작품을 걸어놓고 혼자서 생각에 잠긴 뒤 그 생각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무심코 들어온 동박새가 그가 본 것을 함께 보고 그가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사진이 그런 동백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김영갑의 책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었다. 그 책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두렵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아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매고 수확하는 노인들”처럼 묵묵하게 걸었던 사람 말이다. 방에서 출구를 찾느라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동박새처럼 나 역시 책을 읽고 여기저기 부딪혔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 후에도 몇차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마다 두모악의 정원에 잠시 앉아있다 돌아왔다.
내게 강연을 요청한 이는 나를 김영갑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김영갑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던 동박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길을 찾고 있고 무엇보다 두모악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연 전 박훈일 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영갑 선생님이 제주에 사신 게 20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영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박새는 모른다. 동백꽃을 피우기까지 나무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을.” 15년 전 김영갑을 모른 채 그가 열어둔 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을 모르고 여기에 왔구나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만나서 한집에 살았어요.” 박훈일은 제주에 온 김영갑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고, 누구 말마따나 “김영갑을 가장 사랑한 죄”로 두모악 지킴이로 살아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으로 굳어가는 근육을 달래가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을 지난 20년간 가꾼 것도 그였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왔던 그 정원 말이다.
김영갑의 20년만큼이나 박훈일의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두모악 사정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세간살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쭈뼛댔다. 코로나 사태로 관람객이 급감한 후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별로 없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워 작년에는 몇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매번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낡아 작품들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해법을 묻자 그는 “모두가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조미료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심심하다. 그런데 이 심심한 말을 그는 힘주어서 여러 번 했다. 뭔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꾸미지 않는 이 사람은 더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모두가 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모악이 모두의 것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서 나 같은 동박새들이 무심코 드나들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공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초대한 활동가가 박훈일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영갑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저 한 사람이 지켜왔어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의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개인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런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사회는 한없이 초라하다. 분명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배력 유지·경영 행보 ‘청신호’ 소송 장기화 국면에 주가 5.62%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위기를 피하게 되면서 그룹 내부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재산분할 부담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원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등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주) 지분을 17.90%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재산분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재계에선 2심 재판부가 300억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한 SK(주)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액도 기존 1조3808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SK(주)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액 감소로 인해) 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최 회장은 오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SK는 다음달 주요 계열사가 모여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SK AI 서밋’과 내년도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CEO 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를 앞뒀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 주가는 전장보다 5.62% 급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였고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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