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의 막말 파동까지 이어지자 ‘도 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배 시장은 1995~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다.
배 시장은 김충섭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뒤 보권설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올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202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다.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주찬 경북구미시의원은 지난 5월 지역 한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부패와 비리, 폭력과 막말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구금자 59명을 17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훈 총리와 만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 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캄보디아 경찰이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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