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가톨릭교회 사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교황 권고문 ‘딜렉시 테’(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에서 편안함과 사치의 거품 속에 사는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성장과 다른 이들을 무심코 내치는 문화를 경고했다.
교황은 “교회는 어머니처럼 걸어가는 이들과 동행한다.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자녀들을 보며 벽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는 다리를 놓는다”고 적었다.
교황 권고는 교황이 사목 차원에서 발표하는 가르침으로 회칙과 교황 교서, 교서(서한) 다음으로 문서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
교황은 2015년 튀르키예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은 점점 무관심 속에 묻히며 주변부 뉴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교황은 “우리는 가난의 구조적 원인 해결에 더 헌신해야 한다”며 생명을 앗아가는 경제의 독재를 규탄했다.
이어 “기회 부족 속에서 태어난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더 낮은가? 그들은 생존에만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달렸다. 우리는 도덕적·영적 존엄성을 되찾거나 아니면 오물 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교황은 지난달에도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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