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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원,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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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00:5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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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틀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영향으로 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이 세계 최강을 다투는 강호지만 1골도 넣지 못한 5점 차 패배는 치욕적이었다. 한국이 5점 차로 진 것도 2016년 6월 스페인과의 원정 평가전(1-6 패) 이후 9년 만이다.
축구대표팀은 12일 고양 종합보조운동장에서 다시 훈련에 나섰다.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열린다. 하루 휴식을 거친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전의 실수 때문이다.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공격수 오현규(헹크)는 “선수들끼리 월드컵에서 이렇게 강한 상대와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도 브라질전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파라과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남미 강호 파라과이는 FIFA 랭킹 37위지만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브라질(5위)보다 한 계단 낮은 6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만큼 강팀이다.
브라질전에서 가장 도드라진 문제점이었던 스리백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난 9월 북중미 원정에선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효과를 본 전술이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노출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는 브라질에 수비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다.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리백의 강점을 넘어 상대의 위협적인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테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상대 공세를 1차 저지할 수 있는 압박과 상대의 공격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수비수의 위치 선정 등이 요구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리백을 가동한 것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강팀의 기본이라는 압박과 탈압박의 완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어느 정도 제어했던 중원 압박이 브라질에는 통하지 않았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이상 레알 마드리드), 이스테방(첼시), 카세미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호화 멤버들이 뛴 브라질의 기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8개월 뒤 본선에서 만날 강호들의 수준도 비슷하다. 상대 기량을 감안해 미드필더 조합을 2명 혹은 3명으로, 어떻게 조절할지 최적의 조합과 전술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공격에서 손흥민(LAFC)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는 1골씩 넣으며 훨훨 날았던 손흥민이 브라질전에서는 단 1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파라과이전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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