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시대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한복을 구경할 수 있다. 국적불명이니 전통왜곡이니 하는 논란도 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복에 달린 고름은 정체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복입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단 한복은 꽤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다.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한 것은 1884년 고종의 주도로 실시된 갑신의제개혁 때이나 반발에 부딪혀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초 천도교(동학)에 의해서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갑진개화운동(1904년)은 상투를 자르고 실용적으로 복식을 개선하는 등 생활문화 개혁운동으로 진행됐다. 당시 대중들이 입었던 옷은 고름이 달린 흰색 한복이 주류였다. 이같은 복식은 일상생활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가사노동 부담으로 더해졌다. 남녀·장유 차별이 없는 평등 이념을 중시했던 천도교로선 생활문화 개혁운동이 핵심 이념을 실천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천도교는 단추달기 운동과 함께 검게 염색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도 주력했다.
<20세기 전후 한복 여밈장치로써 단추의 상용화 양상>(김윤희. 서울민속학 제7호. 2020년 12월)에 따르면 400만명의 교인을 가졌던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단추달기운동’을 진행함에 따라 1929년에 이르면 두루마기에 단추를 단 사람들은 천도교인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논문은 의암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 잡지 <신여성>(1931년 3월호)에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옷고름을 길다랗게 늘여서 일에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쓴 글도 소개하고 있다.
2022년 영국 V&A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달항아리 컨셉트의 모던 한복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씨(기로에 대표)는 “한복 현대화를 연구하면서 고름을 떼고 단추를 다는 작업을 할 때 한복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의암 선생의 사진에서 단추가 달린 두루마기를 착용한 발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한복 현대화에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양식 남성정장을 대체할 한복 슈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에 무력통일 시도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을 두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오늘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만 독립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라고 언급하고 대만 독립은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유한 의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중국 항공사의 운항 제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인력교류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정책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반성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항상 공정과 정의, 국제법의 편에 섰으며,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현재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막 이뤄졌고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스라엘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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