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세종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세종북부경찰서·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쯤 세종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부부인 60대 A씨와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세가 밀려 있는 세입자와 연락이 닿질 않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집주인이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 가족은 있어보이지만,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 같다”며 “아직까지 타살의 정황은 없어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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