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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