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검찰, ‘라임 의혹’ 무죄 이수진 항소 포기···기동민은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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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15:1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무죄를 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과 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 전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법원의 판결과 제반 증거,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아낸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0대 남성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7월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40여회에 걸쳐 받아내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양 부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9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SNS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인 A씨를 포함해 군 장병, 미국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색 신호를 위반한 7.5t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태아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의 퇴근길에 남편인 B씨가 마중을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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