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일가친척이 모처럼 만나 정담을 나누는 명절은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민심이 교차하고 섞이는 용광로다. 명절 상을 앞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바닥 민심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설과 추석 민심을 항상 무겁게 보고, 언론은 무엇이 명절 대화 소재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명절 연휴가 끝날 즈음에는 ‘여야가 전하는 명절 민심’과 같은 기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들고 온 명절 민심이라는 게 듣기 좋고 유리한 것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교란용 (김건희)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결국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김건희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국민의힘은 두 달 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했다. 뻔한 명절 후담이겠지 했는데, 민주당을 자성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석 민심을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며칠 전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내란 극복 같은 시대적 과제는 다수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의 자성이 보다 철저하고, 보다 넓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호흡조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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