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 중단하라”…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련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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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14:2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가 5년 후엔 ‘도심 숲’으로 탈바꿈한다.
코엑스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코엑스 조경 설계 국제 지명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국 SWA 그룹의 응모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SWA 그룹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조경 전문 설계사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 조경 디자인을 맡은 바 있다.
무협은 2029년 말까지 진행할 코엑스 리모델링에 맞춰 친환경 조경 설계를 통해 2030년엔 코엑스 주변이 서울 도심의 ‘녹지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ITC) 조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코엑스 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지난 3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은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가 맡기로 했고,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SWA 그룹은 코엑스의 지상 조경을 담당한다.
심사위원장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당선작은 무엇보다 조경적 창의성이 중심이 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영동대로 변에 도시 숲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당선안을 토대로 주관 설계사인 정림건축·서안조경과 함께 디자인을 통합·보완하고 최종 경관·조경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인허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9년 말 코엑스 리모델링 및 GITC 연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무역센터는 대한민국 무역을 이끌어온 중심지였다”며 “이제는 창의적 조경을 통해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녹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이 뜰 것으로 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세계우주주간과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10월 6일 오후 5시 32분에 뜨고, 7일 오전 5시 7분에 진다.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으로, 올해 가장 작았던 4월의 보름달에 비해 지름은 약 15%, 밝기는 약 30% 더 밝게 보인다.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뜨면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현상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000km 정도인데 슈퍼문은 35만 7000km로 가까워질 경우(근지점)에 뜬다.
올해는 이번 달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총 3번의 슈퍼문이 뜨는데 그중 가장 큰 슈퍼문은 11월 5일 밤 10시쯤에 볼 수 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이번 세계우주주간을 맞아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뿐인가’라는 주제로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저녁에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회가 열린다.
강연에서는 보름달에 얽힌 이야기와 일식·월식, 아르테미스 계획과 미래의 달에 대해 알아보고, 천체투영실의 별자리 설명과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수 있다.
행사는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11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세계 우주 주간은 매년 10월 4~10일로 우주가 인류에게 주는 이점과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원을 모으기 위해 1999년 12월 6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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