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화 <슬램덩크>의 주무대인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한 철도 건널목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나가와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마쿠라시가 원래 2명이었던 에노시마전철(에노덴) 가마쿠라고교앞역의 철도 건널목 경비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2일 보도했다.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안전조치다.
가마쿠라고교앞역의 바다가 보이는 철도 건널목은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했던 곳으로, 일본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최근에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관광객들 중에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면을 따라 하기 위해 차도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다. 슬램덩크 주인공인 강백호(일본명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전철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역시 주인공인 채소연(일본명 아카기 하루코)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다.
가마쿠라시는 지난달 13~16일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에서 경비원들이 안내한 관광객 수를 헤아린 결과 13일 1637명, 14일 3361명, 15일 2505명, 16일 1987명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가마쿠라시는 상시적으로 20~10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에노덴의 다른 건널목에서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전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시는 2017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원 1명을 배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2명으로 늘린 바 있다. 경비원들은 건널목과 인근 차도 등에서 “위험하니까 차도에 나가지 마세요” “보도로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관광객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몸을 씻거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은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마쿠라시는 중국의 황금연휴가 끝난 뒤에도 경비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경절과 중추절(추석)이 겹친 중국의 황금연휴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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