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인 6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9시간 40분, 울산 9시간 20분, 목포 8시간, 대구 8시간 40분, 광주 7시간 40분, 강릉 5시간 10분, 대전 4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9시간 50분, 울산 9시간 30분, 대구 8시간 50분, 목포 9시간, 광주 8시간 20분, 강릉 5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반포 10㎞, 죽전(휴)~서울요금소 부근 3㎞ 등의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서울요금소~죽전 부근 3㎞, 신갈분기점~수원 3㎞, 청주~남이분기점 5㎞ 등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일로 부근~몽탄2터널 11㎞, 목포 방향은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 7㎞ 구간 등에서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등에서 가다 서다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귀성 방향으로는 오전 6~7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오후 11시부터 내일인 7일 오전 0시쯤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정체가 오후 4~5시 최고 수준에 달한 뒤 7일 오전 1~2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667만대가량으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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