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강등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수’로 투입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도 7경기 연속 무승(3무4패)에 빠지며 파이널B(하위리그) 행이 확정됐다.
울산은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에 0-3으로 완패했다. 승점 37(9승10무13패)에 머문 울산은 10위로 정규리그 1경기를 남겨둔 채 파이널A 마지노선인 6위 광주FC(승점 42)와 격차가 5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시즌을 파이널B에서 보내야 한다.
울산은 11위 제주(승점 32)와도 5점 차다. 2부로 직행하는 최하위 대구(승점 26)와는 11점 차이지만, 대구가 최근 6경기 3승2무1패로 급상승 중이어서 1부 잔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서포터석에서는 “정신차려 울산!”이라는 함성이 쏟아졌다.
반면 김천은 3연승을 달리며 승점 55(16승7무9패)로 선두 전북(승점 68)과의 격차를 13점으로 좁히며 2위를 굳혔다. 3위 대전(승점 52)과는 3점 차를 유지했다.
울산은 변칙적인 4-4-2 포백으로 반전을 노렸다. 전반 5분 허율의 위협적인 슛이 김천 골키퍼 김태훈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김천이 더 매서웠다. 전반 8분 곧 전역해 울산으로 복귀할 이동경(28)이 울산 실수를 틈타 조현우(34)와 1대1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빗맞았다.
김천은 울산의 측면 공격을 제어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수비를 흔들었다. 전반 28분 이승원이 상대 공을 차단한 뒤 재빠르게 전진 드리블로 왼쪽에 달려든 이동경에게 연결했다. 이동경의 왼발 크로스가 조현우의 손에 살짝 닿았지만 오른쪽에서 대기하던 이동준이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0분에도 김천은 완벽한 삼각 패스로 울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다. 이동경이 왼쪽을 파고든 뒤 수비를 제친 오른발 크로스를 박상혁이 노마크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맞혔다. 전반에만 김천이 슛 7개로 울산(2개)을 압도했다.
후반에도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5분 울산 보야니치의 프리킥이 위협적이었지만 김천이 다시 경기를 주도했다. 5분 뒤 이동경의 노마크 왼발 슛을 조현우가 왼다리를 뻗어 막아냈다. 이후에도 이동준, 김승섭이 줄기차게 울산 골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수비 뒷공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울산은 후반 8분 루빅손 대신 엄원상을, 후반 23분 최석현과 라카바 대신 강상우와 이희균을 투입했다. 김천도 같은 시간 이동준 대신 원기종을 넣었다. 교체 자원을 살리는 것 역시 김천이 두드러졌다. 4분 뒤 원기종이 역습 때 번뜩이는 드리블로 울산 수비수 정승현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다.
김천의 공세는 후반 33분 결실을 맺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의 간결한 패스를 받은 김승섭이 정교한 오른발 슛으로 울산 골문 왼쪽을 갈랐다. 조현우도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11골 9도움을 기록 중이던 이동경은 시즌 1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10골-10도움(10-10)’을 달성했다.
기세를 올린 김천은 3분 뒤 쐐기골까지 터뜨렸다. 교체 투입된 박태준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울산 주장 김영권의 방어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시즌 12호 골이다. 곧 복귀할 울산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동경은 대구 세징야에 이어 이번 시즌 K리그1 두 번째 10-10을 달성했다.
같은 시간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대전하나시티즌이 포항 스틸러스를 3-1로 꺾었다. 전반 2분 마사의 선제골로 앞서간 대전은 전반 34분 하창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줘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6분 마사, 후반 14분 에르난데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가져갔다.
14승10무8패(승점 52)를 기록한 대전은 3위를 유지했다. 포항은 2연패로 승점 48(14승6무12패)에 머물며 4위에 자리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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