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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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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6 14: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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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손흥민 ‘한가위 골 선물’ 준비홍명보호, 남미 강호와 2연전
프로야구 5일부터 포스트시즌프로농구는 오늘 대장정 출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한가위 황금연휴 동안 국내외 주요 종목에서 굵직한 빅매치와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손흥민(LAFC·사진)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가위 축포’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10시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리그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MLS 진출 이후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골 포함 7골 1도움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은 연휴 막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에서 남미 강호와 잇달아 맞붙는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치른다.
4일 오전 5시에는 20세 이하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파나마와 싸운다. 한국과 파나마는 나란히 1무1패(승점 1점)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는 5일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4위를 확정한 삼성은 5일 홈 대구에서 5위 팀(NC 또는 KT)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치른다. 1승 어드밴티지를 안은 삼성이 무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3위 SSG가 격돌한다. 1·2차전은 8·9일 인천에서 열린다.
프로농구는 3일 정규리그 개막을 맞는다.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가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고, 10개 구단이 팀당 54경기(6라운드)를 치러 정규리그 우승 팀을 가린다. 같은 날 서울 삼성-부산 KCC전, 울산 현대모비스-원주DB 경기도 열린다.
프로농구는 연휴 기간(3∼12일) 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코트로 돌아온 문경은 감독, 삼성을 떠나 KCC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재도전하는 이상민 감독, 17년 만에 안양 정관장에 복귀한 유도훈 감독 등의 대결구도가 흥미로운 시즌이다. 또 양동근(현대모비스)과 손창환(고양 소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명절 전통 종목 씨름은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로 흥을 더한다.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김무호(울주군청)는 한라급 3연패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백두급 통산 16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여자부 무궁화급의 이다현(부산)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9~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SU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성적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권과 직결된다. 남자부는 임종언·신동민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황대헌이 복귀전을 치른다. 여자부 최민정·김길리도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박현서, 유동한, 허지유, 윤서진이 8~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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