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법 다루는 곳에서···작년 검찰·법무부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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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6 00:09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의 경우 3~4일과 8~9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추석 당일을 포함해 5~7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3일과 7~9일 생활쓰레기 정상 수가가 이뤄진다. 4~6일에는 수거가 중단된다.
재활용품 수거는 공통적으로 3~4일, 8~9일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5~7일에는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등으로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와 5개 자치구, 환경조합에서 85명을 투입해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생활쓰레기 관련 불판사항을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기동처리반은 인력 151명과 기동차량 13대로 편성됐다. 자치구별로 기동처리반을 배치해 연휴 기간 현장에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휴 전후로 조기 청소와 대형폐기물 관리, 분리배출 계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수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리배출과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오는 9~11일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 세종한글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로 한글날을 기념한다.
외국어 가사를 한글로 개사해 부르는 ‘한글 노래 경연대회’와 어린이·외국인 대상 조선 과거시험 체험형 소통극 ‘한글대전, 세종 인재를 뽑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부터 수준높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축제 둘째 날에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공연 ‘신나는 과학술사’와 한글어법과 속담을 퀴즈로 풀어보는 ‘황금종을 울려라’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한글·과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야금 선율로 전통의 멋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노래’와 세종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 마당극 ‘전월산 며느리바위’ 공연도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 경연과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세종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세종의 밤, 너나들이 콘서트’도 진행된다.
세종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 연출도 펼쳐진다.
축제 기간 호수공원 곳곳에서는 한글·과학놀이터와 대형목조인형 ‘젊은 세종 충녕’,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독서공간 ‘세종 반딧불이 독서 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2025 세종한글축제와 관련한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은 축제 공식 누리집(sjfestival.kr)과 인스타그램(@sjcf_festival)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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